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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면허 음주측정거부 누범

    2024-05-26 02:11:20

    죄명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 44조 제2항 제1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형법 제 35조 37조 38조

    이런상황인데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27

     누범 기간이면 다소 처벌을 경하게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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