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 급박합니다.
2017-03-29 23:14:19- 갑의 이름으로 계약하고 갑,을,병이 원룸에 살게됨(주인도 알고있는 사실)
- 을이 개인 사정으로 방을 일찍 나가게 되어서 남은 방값을 받고싶어함
- 보증금은 갑의 돈이고 나머지 방값을 세명이 나눠서 낸 상황
- 주인집에서는 돈을 줘도 아주 소액만 주고 부동산에서 주인은 돈을 안 줘도 되며 합의를 봐서 갑과 병이 돈을 추가로 더 내던지 양도를 구해야한다고함
- 을은 자기를 위해 돈을 더 내달라고 하고 안된다면 양도를 하겠다고 함
갑과 병은 을에게 안면이 있는 사람으로 양도인을 데려와달라고 조건을 걸음
- 을은 조건을 거부하고 소액만 받고 나가기로함
- 을이 방을 뺀 뒤 갑과 병에게 통보를 하지 않고 양도인을 구하기 시작함
- 갑과 병이 을에게 조건에 맞지 않아 거부 한다고 말함
- 을은 자신이 나간건 집안 사정이였다고 말을 바꾸고(개인사정으로 나간다는 것을 알고 있는 증인이 있음) 양도인을 거절하거나 돈을 추가로 내지 않는다면 을은 갑과 병을 금품갈취죄로 고소한다고 협박
질문 1. 방의 주인은 을에게 남은 차액을 줄 의무가 있는가요?
질문 2. 이 상황에서 갑과 병의 조건을 거부하고 양도인을 구하고 있는데 거절할 수 있나요? 거절 할 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질문 3. 금품갈취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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