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고의가림 관련 상담 요청드립니다.
2024-06-12 10:12:35- 사고일시 : - 사고의 경위 : - 피해의 정도 : - 상해진단서 유무 : - 10대 중과실 유무 : - 보험유무 :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주택가에 주차단속 카메라를 피하기 위해서 라바콘을 앞에 세웠습니다.
번호판 고의가림으로 신고되었고 경찰에서 사실확인 전화가 왔을때 부인했습니다.
이후 추가조사에서 라바콘으로 가리는 영상이 나왔다고 합니다.
조사를 받아야한다고 해서 경찰에 출석하겠다고 했는데 과태료 50만원으로 처리가 가능한 사항인지, 형사처벌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범죄 기록이나 문제가 남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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