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관련 질문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안녕하세요.

이혼전 재산포기약정의 효력에 관해 문의 주셨네요.

흔히들 '한번만 더 바람을 피면 모든 재산을 포기한다.'는 식으로 당장 이혼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잘못하면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포기하겠다는 약정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산분할청구를 미리 포기하는 약정에 대해 대법원은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이와 달리 당장 이혼하기로 협의하면서 재산을 포기하는 약정은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후 발생하고, 협의 또는 심판 등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권리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권리를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상간자에 대해서는 민법 제750조에 기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위자료액수에 대해서 법원은 보통 적게는 500만원에서 3,000만원 범위에서 인정하는 편입니다.

이때 위자료 청구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