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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시 상간녀 고소 및 위자료청구

    2016-12-10 04:20:02

    1. 이혼시 양육권,양육비,이혼의사가 합의되면 협의이혼이 가능하다는데,
    위자료가 합의가 안되는데 그래도 협의이혼가능한가요?
    2. 이혼소송시 기간은 얼마나 걸리고, 와이프가 상간녀 고소하겠다는데 가능한가요?
    3. 이혼전에 상간녀한테 먼저 위자료청구가 가능한가요?
    4. 위자료 저 4000 상간녀 3000 달라는데, 언제줄거냐 묻는데 법원판결난 후 지급해야하지않나요? 위자료를 7천까지도 가능한가요..?
    어떤 변호사는 최대 5천까지 청구 가능하다던데, 실제 최대로 청구시, 지급받는 위자료는 얼마나 되나요
    5. 상간녀나 제 위자료 줄이는 방법
    6. 위자료가 액수가 정해지는 산정기준이 뭔가요(만난기간,동거기간이 길수록 올라간다던데 사실인가요? 기간은 어느정도 기간을 말하나요)
    7. 상간녀가 9월에 임신 후 10월에 자연유산을 했는데, 병원기록은 없고 집에서 자연유산 하였습니다.. 이것도 증거가 되나요? 위자료금액에 지장이 생기나요?
    8. 와이프가 바람난건 모르고있다가 (눈치는 채고있었다고합니다) 상간녀와 같이 가서 말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나요?


    혼인파탄의정도-이혼서류준비중
    혼인 의사 - 없음
    혼인생활기간 - 약 8년
    연령- 30/ 와이프 - 31
    이혼 후 생활보장 - 양육비지원 및 크면서 애한테 추가적으로 들어가는건 지원예정
    재산 - x
    월 급여- 250~380/와이프 - 무직
    살던곳 - 장인어른 자가, 현재 지내는곳 - 상간녀동거중(말하고나서 나와서지내는중 약 2주)
    자녀 - 1명(7세) 양육권 - 와이프/양육비 - 와이프 합의 100만
    상간녀 만난기간 - 작년8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11

    안녕하세요.

    이혼관련 문의주셨네요.

    1. 협의이혼 후에도 유책배우자에 대해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2. 이혼소송 기간은 케이스별로 다르나 짧으면 6개월에서 1년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혼인 중 부정행위는 불법행위로서 피해자는 민법 제750조에 기해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3. 부정행위가 있었던 이상 상간자에게 이혼전이라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가담정도(기간, 행태 등)에 따라 위자료가 정해지는데 보통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보다는 낮게 산정되는 편입니다.

    4. 이혼시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의 산정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분할할 재산이 없는 경우, 상대적으로 위자료가 높게 책정될 수도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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