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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항소문의

    2016-12-17 16:03:37

    2010년강제추행벌금200냈구요2016년9월1일여성용변보는걸10회이상7분에서10분촬영해서적발됬습니다피해자는대다수지만피해자두분이된상태구요공판때는검사님께서징역1년6개월신상정보공개명령후12월7일선고에서징역8개월집행유예2년신상공개명령은하지않으시고성폭력치료40시간 나왔습니다검사님께서항소를하시고통지서는받았구요
    판결나온것에대해불만을갖지않고항소장은제출하지
    않았습니다.피해자두분중에한분과합의는했구요
    한분께서는합의의사가전혀없는상태입니다
    실형이나올수있다는생각에 아무것도못하고집에만
    있습니다.변호사선임해서 방어를하는게최선인것
    같은데제입장에서는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18

    안녕하세요.

    항소심에서 실형 가능성 및 대응방법에 대해 문의하시는 글 같습니다.

    실형 가능성은 경제상황, 범행정도, 범행 후 정황 등에 따라 다르므로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와 직접 상의하시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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