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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2024-06-21 20:55:09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제가 블랙박스는 없었고요 과실비율이 억울해서 경찰서에 접수했는데요 사고당시 현장에 목격자도 있었고 무슨일있으면 연락하라고 명함도 받았습니다
    경찰측은 과실비율은 보험회사 정하는거고 목격자가 있어도 의미가없다고 하는데 맞는말인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24

     과실비율은 민사적인 부분이라 경찰 소관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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