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안녕하세요.
재산분할에 관해 문의주셨네요.

장애연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아직 대법원판례는 없고, 최근 하급심에서는 공무원연금 중 재해연금에 대해서는 그 배우자가 기여한 바가 없어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서울가법 2010드합 10979,10986판결)

한편,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에 대해서는 국민연금법 제64조에선 일정한 요건(배우자의 국민연금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본인이 60세가 되었을 것 등)하에 이혼한 배우자에게 분할연금의 수급권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혼인 후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혼인기간과 기여정도에 따라 비례하여 분할하게 되는 바 개인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재산분할 합의를 하고 난 후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다시 재판상 분할청구를 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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