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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경우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가능하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다만, 피해자의 아이디만 알려진 경우라도 그 유저가 매우 유명하여 아이디만 알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라면 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질문자님에 대한 경멸적인 표현을 하였고, 아이디만으로도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특정가능하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는 게임사에 연락하여 상대방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해줄것을 요청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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