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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채무부존재소송

    2024-07-02 16:51:19

    - 사고일시 : 2022년02월 경
    - 사고의 경위 : 차대차 사고,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일어난 사고로 직진하던 차량의 좌측 범퍼를 접촉하여 사고가 남.
    - 피해의 정도 : 앞범퍼 스크래치 및 상대운전자 2주 진단
    - 상해진단서 유무 : 2주진단으로 확인
    - 10대 중과실 유무 : 경찰서까지 동행했으나, 경찰서에서도 경찰 접수없이 보험으로 처리하는걸로 마무리 후 보험 처리
    - 보험유무 : 본인은 가해자로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는 상태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무

    안녕하세요.

    2022년02월 경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책임보험만 가입이 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대측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고, 무보험청구로 치료중에 있으며 약 2년6개월째인 지금까지도 병원을 다니고있으며, 조만간 구상권 청구 소송이 들어온다 합니다.
     
    2년6개월째 경미한 접촉사고임에도 지금까지 꾸준히 치료를 한 건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치료가 아닌가 하는 생각과 모든 치료비를 다 부담해야하는가 하는 점이 억울하여 상담을 신청드리게 되었습니다.

    채무부존재소송 및 위 사건에 관련하여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4

     채무부존재 소송 진행해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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