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카피 처벌이 가능할까요?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안녕하세요.

디자인이 등록되어 있다면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침해금지, 손해배상등을 청구할 수 있으나,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차목에서는 "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대법원은 다른 매장의 인테리어를 따라하여 이익을 얻은 업체에 대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손해배상등을 인정하기도 하였습니다(대법원 2016.9.21. 선고 2016다229058판결).

따라서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면 위 법률에 의해 침해금지,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있고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질문자께서 해당 상품이 질문자님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라는 점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이와같이 답변드리오니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방문하여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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