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답변드립니다.

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우리 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이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건의 경우 만약 귀하께서 단순히 분양자를 찾기 위해 페이스북에 글을 게재하신 것이라면 이러한 행위만으로 분양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분양자에 대한 실명을 거론하면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글을 올리셨다면 이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598-851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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