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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싸움을 말리다가 협박죄로 고소당했습니다.

    2016-12-19 16:53:36

    술을 먹고 후배 2명이 싸우다 한 후배가 폭력을 가하고 그 둘을 말리는 과정에서 화를 내게 되고 그로인해 때린 얘는 폭력으로 저는 협박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어떤식으로 대처해야될지 몰라 이렇게 글씁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19

    안녕하세요.

    협박죄는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켰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한편, 협박죄와 폭력죄는 반의사불법죄로서 피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당시 어떤 말을 했는지 알 수 없으나 협박죄가 성립하는 사안이라면, 피해자와 합의를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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