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가압류와 보험금이 걸린 문제 문의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부모님 명의로 된 보험이 저축성 보험인지 보장성 보험인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보험계약자 및 만기 또는 해약환급금 수령인이 채무자인 경우에는 납입한 보험료를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장성 보험의 경우에는 다음과 압류가 금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망보험의 경우에는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실손 보장형 보험금은 전액

보험사고 발생시 일정액을 지급하는 정액보장성보험금 중 절반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나 전부추심명령등으로 계약해지에 생긴 해약환급금

150만원 이하 보험 만기환급금이나 해약환급금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150만원 이하 예금보험

위 경우에도 수익자가 채무자여야 가능한 것이므로 수익자가 어머니라면 채무자가

아니어서 보험금에는 가압류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연금보험의 경우에는 저축성 보험으로 압류금지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보장성 보험

보다 가압류가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