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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등학생 무면허

    2024-08-19 22:46:23

    고등학생 무면허 자동차운전
    아는 형의 차를 그 형이 술취해서 새벽이라 지나다니는 차도 없으니 대신 운전해서 가져다 놓자는 의견에 차를 움직이려다 후진하면서 정차중인 차에 추돌(사람 탑승중) 앞범퍼에 기스를 냈고, 상대차주는 200만원 합의금 요구하여, 경찰에 신고하라고 함
    신고하여 경찰 조사후 검찰 송치 예정
    경찰에선 대인사고는 없고 대물이 있어 합의하셔야 할거라고 하심
    합의를 적정선에 못할 경우, 공탁금 가능여부 및
    결국 합의가 안되면 형사는 어떻게 진행되며, 향후 민사로까지 진핸될 시 범퍼교체비용 및 상대 변호사비용까지 지불하도록 하는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미성년자에게 무면허 약점잡아, 200만원 요구한 건은 신고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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