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파탄 제공자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청구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법률상담카레고리

이혼파탄 제공자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청구
2016-12-16 19:56:15
안녕하세요 저는 이혼한지 일년정도 지난 남자입니다
합이 이혼하기전 한 2년정도 부인한테 이혼해줄것을 요구받고 이혼합이에 도장을 찍엇습니다 집요하게 요구하던 이유를 이제야 알게되어 상간남에게 이혼에 원인제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수잇는지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ㅁ 그증거로 몆개에 자료를 가지고 잇고 아직도 재산문제등 아이들 정신적아픔등이 진행중에 잇습니다 애엄마가 집을 나가지 않고 잇고요
청구가 가능하다면 법젙차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18
안녕하세요.

최근 재판부는 협의이혼 후 남편이 아내가 외도했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아내와 상간자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했던 사안에서, 전 아내에 대해서는 위자료 1500만원, 상간자에 대해서는 위자료 500만원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정상적인 혼인생활중에 전아내 분이 외도를 했던 것이었고, 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재산분할청구는 이혼이 성립한 날부터 2년 내에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관련상담

관련상담 더 보기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