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법률상담카레고리

사기
2017-01-24 15:32:50
만14세미만때 사기를쳐서 총5번 전과가있는데 돈을다시돌려주고 진술서같은거 다썻는데 꿈이공무원인데 결격사유가없어야된다고하더라구요 전과이런거요... 어떤분들은 3~4년뒤에 기록이나수사이런게 완전히없어진다고하는데 딴분들은 전과는없어져도 기록이나수사는 뜬다고하더라구요 진짠가요..?ㅠㅠ 기록수사 이런거완전히다안없어지나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4
안녕하세요.

14세 미만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에서는 수사경력을 그 처분시까지만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에 대한 수사경력자료는 보관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러한 불기소처분은 공무원임용에 영향이 없으니 걱정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관련상담

관련상담 더 보기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