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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금공소시효문의

    2024-08-23 14:59:01

    2021년1월집앞에서술마시고오토바이로500m운전해서음주걸렸어요.면허취소.벌금500.지금현재공소시효가어떻게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26

     집행시효가 있는데, 벌금의 경우재판이 확정이 된 후부터 5년이 집행시효 기간입니다. 벌금은 강제처분을 개시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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