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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2023-12-15 17:28:35
- 근무기간 :21년4월~23년12월진행중
- 사건요약 :공동사업지에서 힌명이 인수할때
- 손해의 정도 :
- 계약서 작성여부 :인수시 계약서는 없음
- 진행사항 :진행중

공동사업자에서 a가 센터를 인수할려하는데
b는 금액을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처음 가게를 차릴때 똑같이 1인당 8천씩 투자하여 1억6천으로 가게를 차렸고
여기서 상가 보증금은 5000(2500씩 부담)
가게가 잘안되어 매매글도 올렸습니디 보증금 5000에 권리금 5000으로
근데 a가 인수할려는 생각인데 b는 얼마를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17
업계약의 해지시 정산에 관한 별도 약정이나 규정이 없고 현재도 협의가 원만히 되지 않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는 동업 해지시 재산적 가치를 기준으로 지분비율에 따른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나아가 이로 인해 결국 동업관계나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동업관계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민사상 정산금청구소송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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