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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합의 후 벌금

    2024-09-13 01:40:26

     형사 조정 단계에서 합의를 해도 법원에서 합의금과 벌금을 둘다 내야하나요? 피해자와 합의해서 합의금만 내면 벌금은 안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13

     사건에 따라 합의가 되면 처벌이 안되는 경우도 있으니 죄명 확인하시고, 합의를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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