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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보험 미가입

    2024-09-18 19:37:30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개인운송업을 운행하고 계시는데 생활형편이 어려워 자동차번호판은 판매 자동차는 페차하려고 합니다 근데 폐차하려고 보니 아버지께서 생활고로 자동차보험을 가입 안하셨더라구요...
    아직 단속에 걸린 적이 없어 벌칙금이 날라온게 없는데.. 인터넷에 쳐보니 벌금이 꽤 크더라구여..그래서 지금 순서를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서 문의 남깁니다
    자진신고를 해서 벌칙금을 내고 폐차를 해야되는걸까요...? 아님 그냥 폐차를 진행하면 되는걸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19

    정리하는 상화잉면 범칙금도 납부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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