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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종류도 판결에 영향을 미치나요?

    2024-09-24 08:30:08

    - 사고일시 : 2023.12.04
    - 사고의 경위 : 퇴근길에 우회전하던 중 직진 오토바이와 사고남
    - 피해의 정도 : 2명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2주진단
    - 상해진단서 유무 : 상해진단서 제출
    - 10대 중과실 유무 : 음주운전
    - 보험유무 : 자동차보험 및 운전자보험 가입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보험합의 / 형사합의는 진행하지 않음


    판결문이 나왔는데 제 차는 소나타였는데 판결문 범죄사실에는 제네시스로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벌금이나 판결에 영향을 받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25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오류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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