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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킥보드 사고

    2024-09-25 23:35:08

    조정위원회에서 합의를 해도 법원에서 처벌 받나요? 12대 중과실을 아니고 전치4-6주 예상, 사건 마다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 어떤지 궁금합니다. 조정위원회나 법원 대 법원에서 가해자 통장 거래 내역이나 잔액을 조회 할 수 있나요? 만약 확인이 가능하다면  벌금을 더 요구 하나요?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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