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공간에 있는 타인의 물건 처리방안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안녕하세요.

전에 올려주신 글은 잘 보았습니다.

아래와 같이 다시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의도적으로 방치한 집기 등의 시설물 때문에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는 정도라면, 인도소송 등을 통해 인도가 완료될 때까지 발생한 임대료의 손해는 임차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해당된다고 볼 것입니다.

한편, 해당 임차인에 대해서는 건물인도소송을 진행하신 후 승소하게 되면 집행관에게 위임해 악기 등을 적당한 곳에 비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해 보관할 수 있다. 만약 보관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면 차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민법 제739조 참조).

또한 장소가 마땅치 않으면 공탁절차를 밟아 공탁소 보관도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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