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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 관련 문의입니다
2016-12-21 21:47:06
인터넷에서 멀쩡한 질문글에 작성자가 뭇매 맞는 것을 보고 뇌없는 사람들이 많다고 댓글을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로 패드립, 인신공격 및 성희롱 악플을 받았습니다. 저를 콕 집어 지칭했습니다. 사이버 고소를 하려 하는데 고소 성립 가능한가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22
안녕하세요.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모욕의 경우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가능하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다만, 피해자의 아이디만 알려진 경우라도 그 유저가 매우 유명하여 아이디만 알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정황상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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