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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방조죄

    2024-10-18 10:17:54

    음주운전 면허 정지수준으로 500만원 구약식청구금액이 나왔는데요 그때 동승자 두명이 있었어요 당시 걸렸을 때 수사 경찰관이 동승자는 봐주었고 경찰 진술에 혼자 타있었다고 했습니다 만약 진술 번복을 한다면 수사 경찰관이 엮여있어서 힘든건지 아니면 민사소송이라도 할 수 있는건지 같이 타있었다는 증거는 카카오톡 내용 밖에 없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20

     범인도피가 될 수 있으니 마무리하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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