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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방도로 안전시설 설치 의무 및 유지관리소홀

    2024-10-18 12:26:49

    몇일전 부모님께서 트렉터를 타고 제방도로를 이동하던중 하천으로 추락하여 아버지는 사망하셨고 어머니는 병원 치료 중이십니다
    제방도로를 조사한결과 안전표지판 및 추락방지시설, 도로 제초작업등 어떤 안전시설물 및 유지관리가 되어 있지않아 유지관리 주체를 대상으로 피해보상 소 제기를 할려고 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20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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