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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궁금해요

    2024-10-20 16:09:23

    킥보드 사고로 인해 피해자분이 많이 다치셔서 형사조정위원회에 갔는데 12대 중과실도 아니여서 합의만 하면 공소권없음으로 끝날거 같다고 하는데 합의하면 벌금이 없는건가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ㅠㅠ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21

     반의사불벌죄라 합의하면 처벌이 안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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