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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및 복비 요청

    2017-04-04 22:05:49

    안녕하세요.

    이번 2017년 4월 19일이 계약 만료일인데 4월 3일에 임차인(본인)이 임대인(주인)에게 이사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한달전에 통보를 하지 않았기에 복비 부담과 계약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겠다고 하였습니다.

    더불어, 새로운 임차인을 찾지 못할 경우 계약 만료 후에도 월세 (1개월)부담을 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요구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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