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사고과실비율

    2024-11-11 10:37:40

    안녕하세요. 11월 10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사고가 났는데 저희차는 내려가는길에서 좌회전하다 사고가 났고 상대편은 올라와서 우회전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 보험사는 악사이고 저희는 삼성인데 과실비율이 저희 8 상대 2라고 합니다. 저희가 조금 먼저 가고있다가 사고가 난건데 도로교통법상으로 적용해서 저희의 과실이 더 높다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주거지인데 도로교통법을 적용하는게 맞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13

     과실상계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사안이 불분명하나, 상대방이 다 올라온 상태면 내려가는 차 과실이 더 많을 수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