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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가산정 부탁드립니다.
2024-11-30 11:23:45
안녕하세요 보험사 비율이 납득이 안돼서 문의 드립니다.

우선 사고는 유턴 중 사고로, 해당 구역은 상시유턴 구간입니다. 제가 유턴 차량이었고 상대는 직진 차량입니다. 사고 결과로 저는 차의 오른쪽이 반파되어 폐차하였고, 상대차는 앞쪽을 수리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속도는 상대차가 92km/h 정도였고(도로교통공단 감정결과) 해당 구간은 제한속도 50km/h인 구간입니다.

차대차 사고로 서로 각 운전자 외에는 다친 사람 없었고 저는 통원 치료하였고, 상대는 며칠 입원하였다고 들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상대차를 제1차량으로 지목하고 12대중과실로 검찰 기소하였다고 합니다.

현재 보험사에서는 저 4 상대 6을 주장하고 있는데 납득하기가 어려워 상담 요청 드립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02
불법유턴이 아니라면 상대 과실이 8-9정도는 되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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