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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후 행정처분 변경
2024-12-11 15:10:33
- 사고일시 : - 사고의 경위 : - 피해의 정도 : - 상해진단서 유무 : - 10대 중과실 유무 : - 보험유무 :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음주운전으로 대물, 대인 사고로 현재 면허취소 행정처분을 받아 결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해당 경찰 조사로 5년의 결격기간을 부여 받아 진행되고 있는 과정 중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로 최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으로 공소되어 구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해당 건으로 최종 공판이 진행 마무리 된다면
행정처분의 결격 기간도 변경 될 수 있나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11
최종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결격기간도 변경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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