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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양육비
2016-12-26 05:48:21
안녕하세요 제가5살때부모님이이혼을하셔서그런데전어머니랑같이살았구요지금도살고있고
그런데제가5살부터이혼하면서지금까지커가면서양육비를한번도받지못하였는데
과거양육비신청을하면무조건적으로받을수있는지궁금해서이렇게질문을남겨봅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26
안녕하세요.

부모 중 일방만이 자녀양육비를 부담한 경우 그 타방에 대해 과거의 양육비를 상환청구할 수 있으며, 이떄 그러한 권리는 추상적인 권리여서 소멸시효도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경우 가정법원에서는 부모 중 한 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적랗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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