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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채무
2017-03-17 13:19:14
안녕하세요 제가 주위친구들한테 빚을많이졌었는데요 그중한명이 사채이자뺨치는이자로 저한테 받았고 지금 받아간돈도 원금을넘어가는금액이고 지금남아있는돈500만원정도를 원금이라고 얘기하면서 받을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집에못가게 끌려다닌적도 있고 이자명목으로 핸드폰도 뺏어가는 등 그런일들을당했습니다 전화로 상담을받아보고싶습니다 돈이없어서 무료전화상담이란게 있다면 받아보고싶습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17
안녕하세요.

이자체한법에서는 연25%를 초과하는 이자약정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으며, 25%를 초과하여 이자가 지급된 경우 원본에 충당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동안 이자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이 연25%를 초과하는지 계산해보시고,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본으로 충당되었음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폭행, 협박으로 핸드폰을 뺏어갔다면 강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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