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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방해죄 문의

    2025-01-03 12:11:13

    제 집 바로 앞에 가끔가다 보면 옆집이 차로 제 집 진입로를 막아버리는 일이 있는데 이 일을 교통방해죄 또는 유사 법률로 신고, 처벌할 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05

    사안만으로 판단이 어려우나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면 고소 실익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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