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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질문
2025-01-04 23:41:21
1월 6일에 운전면허 장내 기능 시험이 잡혀있어
1월 4일 저녁 7시경에 운전 경력 10년차인 어머님과 연습을 위해 사람이 없는 공터로 갔습니다. 여기가 도로로 분류가 되지 않은 지점이고 산에 가깝고 야밤이라 아무도 없을거란 판단으로 갔습니다. 근데 시동을 걸고 핸들을 돌리자마자 수로로 꼬꾸라졌고, 경찰과 소방관에 도움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06
초범으로 보이고, 큰 사고가 없는 것으로 보아 벌금이 나올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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