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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물손괴죄

    2025-01-06 13:17:59

    범죄항목은 재물손괴죄라고 합니다. 최근에 중증지체장애인이신 어머니가타시는 장애인전동차를 술먹고 누가 의도적으로 거울과 조명등 발판 및 바퀴를 파손시켜서 경찰에 신고후 관리사무소에서 cctv확인후 형사분께서 범인이 누군지 알아내셨고 수리비 견적을 형사님께 보내기로한 상태입니다. 그 사람과 따로 합의는 자유롭게하시라고 하는데 수리비는 별도로 청구할 예정이고 개인적인 합의금을 어느정도 불러야 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06

     형사 절차적으로 합의금 산정기준이나 방식, 절차 등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즉 합의 금액은 구체적인 범죄 행위 및 당사자들의 관계 등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것이므로, 정해진 액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피해금 플러스 알파로 상대방 자력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06

     형사 절차적으로 합의금 산정기준이나 방식, 절차 등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즉 합의 금액은 구체적인 범죄 행위 및 당사자들의 관계 등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것이므로, 정해진 액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피해금 플러스 알파로 상대방 자력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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