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교통사고 형사합의 등 조언 부탁드립니다

    2025-01-08 13:13:32

    안녕하세요, 저는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가해자 측에서 형사 합의를 희망한다고 하여 형사 합의금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아래 내용 확인해주시고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적정 합의금은 얼마인지?
    - 피해자 3인 (30대 남성(본인), 20대 여성(배우자), 60대 여성(장모님)) 
    - 가해자는 사고이력이 많고, 가해차량은 좌회전 및 유턴 차선의 세번째에 위치해있다가 직좌 신호가 들어오자 저희가 운전(직진) 중인 차량이 신호를 위반했을 것이라 생각하고 첫번째 및 두번째 차는 정지해 있었으나 중간에 무리하게 유턴을 하며 고의로 충돌을 일으킨 것으로 추측됨 (증거가 없어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경찰도 의심하는 정황. 저희 차량은 어떠한 교통법규도 위반하지 않음)
    - 골절이 없어 3인 모두 각 2주 진단 (진단서 상의 내용으로, 장모님은 붙잡을 레일 없이는 계단을 오르지 못할 정도)
    - 1명 입원 후 통원 치료 중, 2명 통원 치료 중
    - 신체 상해, 입원 및 치료 등에 따른 휴업 손해 발생(사무직 등), 차량 수리에 따른 자산가치 하락, 정신적 피해 등

    2. 민사 합의금 공제 여부
    - 형사 합의 시, 민사 합의금(보험사를 통해 지급받는 합의금)에서 공제되는지?
    - 가해자측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로, 보상 초과분은 제 보험으로 처리하고 보험사에서 가해자 개인에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 같음
    - 형사 합의금이 민사 합의금과 완전 별개로 취급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3. 가해자 접촉
    - 형사 합의를 위해서는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와 합의 관련한 연락을 주고받아야 하는 것인지?
    - 변호사 선임 등 사건 수임하는 경우, 가해자 상대 해주시는지?(합의 관련 연락 등)

    4. 변호사 선임 관련
    - 위 사건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을지? 보험사 및 손해사정사 등을 통해 처리하면 충분한 사건일지? 현재 손해사정사를 통해 보험 측면은 대응 중입니다.

    5. 과실비율 관련
    - 양측 모두 신호위반은 아닌 상황이지만 저희 차가 먼저 교차로에 진입해 직진을 하고 있었고, 가해차량은 충분히 저희 차가 직진 중임을 볼 수 있었을텐데 앞의 두 차가 움직이지 않음에도 유턴을 시도하였기 때문에 너무 억울한 상황입니다.
    - 그럼에도 저희도 과실이 나올 여지가 있을까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09

    영상 등이 없어 다소 불분명한 부분은 있지만 유턴을 하는 차량이 더 과실이 커보이고, 직진 차량은 거의 과실이 없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