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당시 성추행 고소 가능성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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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당시 성추행 고소 가능성
2016-12-26 07:09:56
안녕하세요, 미성년자 당시 성추행 당했던게 언제 까지 처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0~11년전 동성 친구가 제 성기를 만지고 입을 이용하여 사정하게 만들고, 저에게도 같은 행위를 강요하였읍니다. 물론 저는 거부하였는데요, 그 친구는 몇번이고 같은 행위를 주도적으로 반복하였읍니다. 몇일전 그 친구를 다시 보게되어 불현듯 그때 일이 생각나 문의 드립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26
안녕하세요.

강제추행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10년 입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게 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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