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송치 기록 삭제 절차
2025-01-21 01:06:47나이 : 2001년12월생 사고당시 만 16세
-사고일시 : 2018년4월
+ 처분일자 : 2018/10/12
+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 처분결과 : 소년보호사건송치
+ 사회봉사80시간, 교육40시간
- 사고의 경위 : 2017년에 면허가 있는 상태에서 무보험 이륜자동차로 운전하다 보행 중이던 보행인과 부딪혔고 어린 마음에 무서워서 도주했습니다. 다음날 경찰서에 가서 자수하였고 재판으로 넘어가 위와 같은 처분을 받았습니다 - 피해의 정도 : 피해자 전치 4주
- 상해진단서 유무 : ..
- 10대 중과실 유무 : ..
- 보험유무 : 무보험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제시해 합의 하지 못함.
안녕하세요 위와 같은 사건이 있었는데 범죄 경력이 취업에 문제가 되어 사건 기록 삭제를 하려합니다.
삭제를 할 시 필요한 서류들과 절차들 또는 해당 사건을 삭제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혹시 사건 기록 삭제 절차들이 복잡하여 변호사를 선임한다 하면 선임 관련 비용 또는 제가 준비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검색을 해봤을 때에 사건 취소심사과정에서 신청서와 서류가 접수되면 피해자의 의견을 고려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 피해자의 의견이 심히 부정적이라면 사건 취소가 안될 수도 있는 걸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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