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대과실에 관한 문의사항
2025-01-24 18:02:27사고 발생일: 1/22일 (수)
사고 발생장소: 파주 운정역 근처 사거리(파주 스타필드 공사현장 근처)
가해자: 본인
피해자: 운전자(노인) 1명, 탑승자(19년생,20년생) 아이 2명
1/22일 (수)
파주 운정역 근처 사거리(파주 스타필드 공사현장 근처)에서 제가(본인) 신호를 보지 못하였고 빨간불 신호에 그대로 진행을 하여
좌측(제 기준)에서 신호를 받고 진행하던 차량의 측면을 박았습니다
상대 차량은 학원 이송 차량(스타렉스)이며 차량에는 운전자(노인) 한 분 탑승자(아이 2명, 19년생, 20년생)이 있었습니다
사고 직후 2차 사고 예방과 측면을 박은 관계로 차의 문이 열리지 않아 아이들의 안전을 우선시 하여 제가(본인) 경찰과 구급차를 불렀고 그와 함께 보험사도 불렀습니다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한 후에 바로 아이들과 노인분의 상태를 확인 하였고 큰이상이 없는것을 확인하고 아이들은 귀가조치를 하였고 노인분은 손을 불편해하셨습니다
현장 상황은 정리가 됐고 저도 귀가후에 경찰관분께 연락이 왔고 12대 중대과실이라 인사사고 발생시 형사사건으로 입건이 된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후 밤 11시경 노인분과는 연락이 되어 23일(목)에 병원을 가본다고 하였고 24일(금) 오전 10시에 뵙기로 한 상태입니다
1/23(목)
오늘 보험사를 통해 아이들 부모님과 연락을 시도 해보았지만 아직 아이들이 병원을 가지 않은 상태라고 전달을 받았고 현재까지 어떠한 연락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로 노인분은 오늘 병원에 다녀오신 상태이고 인대가 늘어나셨고 정형외과에서 처방해준 약은 복용이 힘들어 한의원에서 따로 약처방은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대물적인 부분은 상대차량 310만원, 제 차량 510만원 정도 견적이 나온 상태이며 보험측에서 해결 한다고 했습니다
1/24(금)
오늘 할아버님(상대 운전자)과는 대면상으로 치료부터 받고 합의적인 내용은 나중에 하시겠다고 말씀 하셨고 아이들 부모님쪽은 보험사 측에서 내용을 들은 결과 아이 한명은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하였고 또 다른 아이 한명은 병원에 가보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또한 보험사를 통해 병원에 가보겠다고 한 아이 부모님 측에서 저와의 연락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궁금한사항
1.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벌을 피할수 있는 가장 나은 방법이 궁금합니다.
2. 12대 중과실 합의가 어려울경우 끌어낼 수 있는 형량이 궁금합니다.
3. 제가 타고 있던 차량이 법인 차량인데 오늘 회사에서 자문을 구한 변호사한테 연락이 와서 사고 기록지를 경찰서에서 첨부해올 수 있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왜 회사에서 자문을 구한 변호사한테서 무슨 의도에서 사고 기록지를 요구한것일까요?
4. 치료를 받겠다고 한 아이 부모님은 무엇때문에 연락을 거부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