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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유증 합의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5-01-31 16:34:01
- 사고일시 : 2021년 1월경
- 사고의 경위 : 국도 왕복 2차선 우회전 진입 시 직진 차량과 충돌(운전자 과실 높음)
- 피해의 정도 : 각막 손상으로 인한 각막염 후유증
- 상해진단서 유무 : 확인불가
- 10대 중과실 유무 : 무
- 보험유무 : 대인/대물 처리 완료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무

4년전 지인이 운전한 렌트카 교통사고로 인해 각막염 후유증을 앓고있습니다.
지인과 합의를 한 적은 없으며, 금전적 지원을 받은 일도 없습니다.

이후 사비로 치료비를 충당하고 있는데, 후유증이 심해져 수술을 권유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운전을 한 지인에게 치료비를 청구하여도 될까요
치료비 지불을 거부했을 경우에 법적 책임을 물어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01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 가능하고, 승산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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