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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문의드립니다
2016-12-27 22:18:28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현재 십개월 되어가는 아이가 있습니다.
남편은 결혼시에 오천만원 상당의 집을 해왔고 저는 사천만원정도 혼수를 들였습니다.
남편은 현재 월 이백정도를 벌고 있고
저는 사대보험없는 일자리에서 오년간 월 백오십정도를 벌고 있습니다
제 몸 건강으로 어렵게 가진 아이인데 싸우기만 하면 아기도 죽이고 자기도 죽는다며 협박하곤 합니다
만약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권을 제가 가질수 있나요?
아직 협박과 물건 던지고 소리지르는 정도고 폭력은 한차례도 없으나 경찰이 두어번 왔다갔습니다

결론은 양육권을 고용보험등이 없으나 월급을 받는 제가 가져올수 있는가 입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27
안녕하세요.

양육자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자 지정을 신청해야 하는데

이때 법원에서 양육자를 지정할 때는 '자의 복리'를 최우선을 하여, 양육환경, 양육자와 아이의 친밀도, 보조양육자가 있는지, 수입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사안의 경우. 아이 아빠에게 폭력성 등이 있다는 점, 어린아기의 경우 보통 엄마와의 친밀도가 보다 높다는 점에 비추어 질문자님에게 승산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내방하여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정훈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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