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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전거 대 행인 사고 형사처벌 전과 기록 여부

    2025-02-03 17:58:15

    - 사고일시 : 작년 12월 경
    - 사고의 경위 : 도보에서 자전거 주행 중 행인과 접촉 사고
    - 피해의 정도 : 전치 2주
    - 상해진단서 유무 : 
    - 10대 중과실 유무 : 유
    - 보험유무 : 실비보험 유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진행중

    안녕하세요. 작년 12월경 도보에서 자전거로 주행 중 행인과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피해자분께서 형사처벌을 원하셔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검사처분 난 상태입니다.

    검찰쪽에서는 벌금형 70~100만원정도 예상되나 합의하면 기소 유예가 나올 것이라며 합의를 추천해주셨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쪽에서 특례법 위반으로 전과가 남을 거라고 말씀하시며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셨습니다.

    혹시 합의가 되지않아 형사처벌로 벌금형을 받을 경우 전과 또는 추후 패널티가 발생할 수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04

    벌금형 전과가 있다고해서 큰 패널티가 있는 사안은 아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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