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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주차장 높이제한

    2025-02-05 14:06:27

    아파트 지하주차장높이 규정이 2.7미터로 되어있습니다
    입주민인 제차량이 2.65미터 1톤탑차인데
    지하주차장 진입후 혹시 위에 설치된 cctv및 배관이 닿아서 파손시 저의 과실여부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06

    사안이 불분명하야 판단은 어려우나 높이 제한 고지상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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