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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 당했습니다

    2024-05-12 02:19:12

    저 포함 근로자 5인 건설회사 근로자 겸 사장입니다. 회사 창립 때 [아들, 처남, 동생, 동서]로 시작했습니다. 가족 사업이라서 근로계약서를 인지 못했습니다. 202112 ~ 202311 까지 근무한 동서가 올해 4월 노동청에 신고해 5/9 소환 조사받았습니다. 창립때 자금적으로 힘들어서 전직원들이 함께 있는 자리서 퇴직금 지급이 어렵다. 타사 대비 월급 인상 및 월급 관련 세금을 회사서 부담, 자금 사정 회복 시 사대보험 및 퇴직금 지급을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직원들 모두 동의했습니다. 당시 자리에 있던 직원들이 증인입니다. 동서는 해당 얘기를 듣지 못했고 계약서도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처음부터 퇴직금 얘기를 했더라면 함께하지 않았을겁니다. 제가 퇴직금 관련 내용을 수차례 언급할때 동서는 퇴직금에 대한 언급이 없다가 퇴사 5개월 후 처음으로 퇴직금 언급을 했습니다. [4/15 동서로부터 현재 부인과 퇴직금 관련 분쟁이 생겨 불편하다고 제가 직접 처제와 통화해 협의를 봐달라고함. 동서와 단선 후 바로 처제에게 전화를 시도했으나 불통. 동서에게 전화해 삼자대면을 요청. 동서 수긍 아래 통화가 종료됨. 이후 아무 연락이 없어 처제에게 전화했으나 거절 후 노동청에 신고를 하겠다는 문자옴. (통화 이력, 문자 내용, 녹취 소지중. 동서와의 첫 통화는 녹음 못함.)] 퇴직금을 준다 한적 없는데 동서만 주장합니다. 당시 자리에 있던 직원들도 들은적 없다고 합니다. 흔한 회식 자리라 녹음, 증거 없습니다. 사장이면서 현장에 함께하는 근로자입니다. 세금 한번 미납하지 않고 수금이 안돼서 직원들 월급을 대출 받아서 아직 납부중이며 자금부족으로 현재 대출 신청중입니다. 동서 퇴사 전부터 회사가 어려워졌습니다. 사정을 알면서 협의없이 압박중입니다. 업종은 다르지만 타사에서 퇴직금을 받아낸적있다 했습니다. 감독관은 동서가 퇴직금 지급 및 형사처벌을 요청한 상태며 퇴직금 지급과 별개로 벌금 및 처벌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노동청은 근로자의 편만 들고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14

     사안적으로 보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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