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저작물관련질문입니다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안녕하세요.

1. 3저작권자에게는 동일성유지권이 이므므로 해당 영상을 편집하는 것은 동일성유지권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편집하여 재업로드하는 것은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면 비영리목적일지라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또한, 해당 영상물에 연예인이 나온다면 초상권침해 문제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초상권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저작물로는 인정되나 초상권침해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2.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촬영한 영상이 있는 현상 그대로를 촬영한 것이 아니고 배경음악, 연출 등 질문자님의 창작적인 요소가 있다면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