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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리강령 위반여부

    2024-06-04 08:38:45

    [공무원 윤리강령] 임직원으로 재직 중에 직무관련자로 부터 퇴직 후에 고용이나 취업의 알선, 거래계약체결 등과 같은 특별한 혜택을 보장하는 내용의 제의를 받아 들여서는 안된다

    [질문] 퇴직전 직무관련자(물품 제작관련)였던 00기업이 퇴직(조기퇴직) 후 퇴직전 프로젝트가 아닌 다른 프로젝트의 용역을 1인기업으로 창업하여 계약 후 일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04

     구체적인 업무관련성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내려질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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