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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출생신고
2016-12-30 13:41:43
제가 이혼한지1년이좀너머었요근데 재혼을 해는데 아이을 낮는데 출생신고을 못했어요 애가 돌이지나는 지금17개월이에요 출생신고을 하고싶은데 제 앞으로 해도 봐나요 1년이 지나는데 ㅠ 어떻게 하면좋은가요 답줘주세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30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알 수 없지만 아이 아버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가 봅니다.

이러한 경우 아이 아빠가 출생신고를 하면 인지의 효력이 있지만, 아이 엄마가 출생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는 애의 성과 본을 아빠의 성과 본을 따르게 할 수 있을 뿐 인지의 효력은 없다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정훈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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