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2025-04-25 19:43:11

    안녕하세요 제가 2020년도에 일어났던 보험사기 사건을 2024년도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반성을 많이 하고 보험사에도 사죄를 하고 받았던 합의금을 전액 변제 하여서 반성을 많이 하며 살고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검사님이 구공판을 하였다고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변제를 하였는데 구공판이 기각이 될수 있을까요 ?
    만약 재판이 열린다고 하면 어느정도의 형량이 나오는지 궁금하고 어떻게 대비를 해야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27

    기존 전과가 있고 사안이 중에서 처벌이 가능하게 될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적절한 재판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